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기준과 예납금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의 개념
외부회생위원의 정의
외부회생위원은 법원 내부의 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에서 선임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에게 위임하여 진행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기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기준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복잡해 외부회생위원이 필요합니다. 영업소득자에는 보험설계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액이 1억 이상인 경우
- 채무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 사용처 등을 소명하는 과정이 복잡해 외부회생위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납금 납부 보정명령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보정명령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회생위원 보수로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부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납금은 15만 원이며, 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며, 보정명령을 받은 후 예납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 후 절차
예납금을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납금 납부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회생위원의 유불리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회생위원과 외부회생위원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보정명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소명만 잘 하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는 것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예납금은 얼마나 되나요?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15만 원이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외부회생위원과 일반 회생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요 차이는 선임 기준과 처리 방식에 있어 외부회생위원이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질문4: 예납금을 납부한 후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예납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질문5: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 준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6: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소명과 성실한 보정사항 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