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의 조건, 신청 방법, 환급 카드 종류 및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유류세 환급 개요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2008년 도입 이후,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 기준 및 한도
- 배기량 기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환급 한도: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신청 조건
1세대 1경차 조건
동거가족의 차량 중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같은 차종이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일반 승용차와 경형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명의 단체 차량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고 경차 소유자 가능
중고로 구입한 경차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카드사 및 혜택 비교
해당 혜택은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입니다. 각 카드사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 | 주요 혜택 |
|---|---|
| 롯데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대중교통 10% 할인, 롯데마트 10% 할인, 차량 정비 2만 5천 원 할인 |
| 신한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편의점, 병원, 약국 10% 할인, 주말 대형마트 5% 할인 |
| 현대 | 주유 리터당 150원 할인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LPG 충전소 리터당 150원 할인 |
공통 혜택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한도
발급 절차
카드사는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발급됩니다. 발급 후 유류비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차량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유류구매카드를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시,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초과 또는 1회 주유 48리터 초과 시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미사용 환급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사용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추가 혜택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차비 및 통행료 할인:
- 공영 주차장: 50%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 통행료: 50%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취등록세 할인 및 공채 매입비
자동차세: cc당 80원 (연간 약 8만 원 수준)
책임보험료 10% 할인:
- 책임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경차를 소유한 분들은 유류세 환급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2: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검증 후 발급됩니다.
질문3: 환급 한도가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1회 주유 48리터를 초과하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질문4: 중고 경차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중고로 구입한 경차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5: 유류구매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6: 경차 소유자에게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주차비, 통행료 할인 및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