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 국민과 동행하는 복지국가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과 수도·가스료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위기정보를 수집하여 총 44종의 데이터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긴급 상황 시 문을 열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입양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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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환경 개선에 집중합니다. 소아 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건강투자

AI와 IoT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검진을 강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건강 투자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개혁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재정 누수 방지를 추진합니다.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보장과 불법행위 엄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개혁을 논의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인구정책을 재정비합니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고 육아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건복지부의 2023년 비전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비전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입니다.

질문2: 약자복지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며,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질문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중증·응급·소아 진료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질문4: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5: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재정비하고,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질문6: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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