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상병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약 1년간 운영되며, 이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단, 성형수술, 합병증 없는 출산, 자동차 사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
상병수당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2023년 시범사업 시작
– 2단계: 2024년, 지역 확대 및 수당 지급 방식 다양화
– 3단계: 2025년, 전국 시행
상병수당 지급 조건 및 기간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상병수당의 지원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90일에서 12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보장 대상 범위와 지원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3일 이상)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 적용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상병수당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형 1, 2의 경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문답서 작성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제출
최초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이지만,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액 환급받습니다.
모형 3의 경우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추가적으로 근로중단 계획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상병수당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2: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3: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 지원 기간은 지역에 따라 90일에서 120일로 다릅니다.
질문4: 어떤 질병이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이 지원 대상이며, 성형수술이나 자동차 사고는 제외됩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 신청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6: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3,960원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상병수당의 적용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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