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일과 기준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20대와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일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정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모든 세대 구성원이 출생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후의 연장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더 이상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취득가액은 수도권에서 4억 원,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감면율입니다.

취득가액 구간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0% 감면

취득가액 구간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50%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의 시행일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출생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과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