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합의 이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서울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H2 서울 협의 이혼 관할 법원
H3 관할 법원 안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는 주소지에 따라 협의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변호사 대리 불가
협의 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확인 기일 모두 부부가 참석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H2 서울 협의 이혼 시 숙려 기간 단축 방법
H3 숙려 기간 안내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후 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H3 숙려 기간 단축 사유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급한 출국 사유, 재외국민이어서 이혼 확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H2 서울 협의 이혼 신청 준비 서류
H3 필수 서류 목록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아내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동일 주소일 경우 생략 가능)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H3 주소지에 따른 신청
남편의 주소지가 서울시 서초구이고 아내의 주소지가 부천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또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 외국인과의 합의 이혼 방법
H3 재외국민의 절차
합의 이혼의 원칙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 한쪽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외국인과의 조정 신청
서울가정법원은 외국인과의 이혼 시 협의 이혼 대신 조정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는 외국인 국가에서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H2 확인 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
H3 불출석의 결과
확인 기일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출석할 경우, 이혼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시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H3 기일 변경 신청
확인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참석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합의 이혼 후 이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읍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질문2: 확인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법원에 가서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교부받을 수 있는 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질문3: 이혼의사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신고 전, 한쪽이 철회서를 제출하면 합의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다시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재판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판 이혼은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지속적인 불화 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유의할 점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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