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이 처한 어려움은 언제나 깊은 문제이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러한 긴급한 생계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다양한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28가지 Q&A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및 긴급생계지원금의 수령 대상은 무엇보다 먼저 가구 소득이 코로나로 인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구직급여가 종료된 분들도 포함되며, 중요하게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구의 정의
-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선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2-1. 위기사유 조건
위기사유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이며,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포함해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2-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세대원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감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고려하니,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2-3. 재산 기준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정보를 토대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 수혜자 혹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가구의 경우, 아동 특별돌봄 지원 및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공무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5. 구직급여 종료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6. 지급되는 긴급생계 지원금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40만원 |
| 2인 가구 | 60만원 |
| 3인 가구 | 80만원 |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
7. 수령 가능한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세대에 등록된 동거인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출생이나 혼인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해요.
8.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 분리되었다면?
주소가 다른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지요.
9. 군복무 중인 가구원의 처리 방법은?
세대원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군입대자나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상관없이 지원가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0.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조건은 조금 미세하니 유의해야 해요.
11.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에 기반해 단독 세대 구성 원칙을 따르니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설의 장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1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세대주와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분리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13.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복지로나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 본인,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15.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방법과 기간은 미리 확인하고, 조사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해요.
16. 소득이 증가한 가구원의 포함 여부는?
갑자기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다면 반대로 증가한 가구원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17. 유흥업소 대표도 신청가능한가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18. 노점상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19.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어요.
20. 자활참여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요.
21. 육아휴직이 신청 사유가 될까요?
육아휴직 자체는 신청 사유가 아니지만 다른 가구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2. 긴급복지지원은 중복 수급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3. 소득조사 방법은?
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 자료로 확인됩니다.
24. 인정 범위는?
각각의 소득 및 매출을 준수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25. 결과는 어떻게 알리나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26. 지급금액과 시기는?
등록한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27. 이의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8. 환수가 가능한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받은 경우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위기가정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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