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에도 입국은 여전히 오리무중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의 한국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판결과 입국 금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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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개

유승준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12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하여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화려한 무대와 음악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대상이 되었고,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2002년 2월,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약혼녀의 부친 부고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입국 후 혼란이 발생하였고, 유승준은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병역 기피 우려를 이유로 비자 거부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2020년,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38세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이므로, 어떤 비자가 있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승준이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그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유승준은 비자 발급에 성공했지만,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되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국 금지 해제는 법무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요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