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을 단축 근로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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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제도의 필요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경우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단축한 근로시간은 1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이어야 함.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명에게 각각 5만 원을 지급했다면 지원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업무분담자가 지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신청 시기	업무분담자가 지정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인사명령서, 임금명세서 등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및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4대보험료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나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분담자는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체 지원금액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퇴직금 및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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