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운영 중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 철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개요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단순히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기도 하다.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연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 철거 필요 매장 보유: 실제로 철거가 필요한 점포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 지원 제외 대상: 무단 점유 점포, 온라인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불법 점유자, 건물주 본인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 및 항목
지원 금액은 최대 6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철거공사,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사업은 100% 정부 지원으로 자부담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선정 방식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착순이 아니다. 철거 완료 후 비용 정산이 아니라 사전 승인 후 집행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들이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준비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점포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것)
- 철거 전 점포 사진 (내외부 전경)
- 철거 견적서
- 통장 사본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진행되며, 승인 통보 후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철거를 진행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신청 시기
철거비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특히 3월과 11월에는 신청자가 몰리므로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유의사항 목록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 전문 업체 의무: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거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
- 사진 필수: 철거 전후 사진이 없으면 정산이 불가하니 잘 찍어 두어야 한다.
- 1회 지원 원칙: 1인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철거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건물주인데 제 소유 점포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차인(세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건물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집기류 처리는 포함되나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인건비나 창고료는 지원되지 않는다.온라인 쇼핑몰 폐업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오프라인 매장을 실제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능하다.철거업체는 반드시 공단에서 지정해주나요?
신청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철거 후 다른 점포로 이전할 계획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폐업 후 재창업 계획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 점포의 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무리
폐업을 고려할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철거 비용이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거비 지원제도를 꼭 신청해 보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