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정책 정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은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규제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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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개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전입할 경우, 직장 근무로 인한 별거, 또는 별거봉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구입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역: 9억 이하 부분은 40%, 9억 초과 부분은 20%
– 조정지역: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기타지역: LTV 60%, DTI 50%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의 1주택 세대 조합원이 실거주하고 불가피성 인정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금지되며, 규제지역에서는 세대당 1건만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지역에서 먼저 1건을 받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은 규제 지역 지정 및 변경 전의 조건이 유지되며,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대출 조건이 상이합니다.

무주택자는 소득 조건 없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세대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HUG 보증한도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전세자금 대출 후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40%, 조정지역에서는 60%의 비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입주 조건이 필요하며, 2019년 12월 18일 이후 취득한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2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불가하나,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주택 보유 여부, 지역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조건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는 소득 조건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