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2026년 예산안은 정부가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두 번째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성장거점 구축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을 0.9조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동남권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와 ‘K-조선 혁신밸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에는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1196억원이 투자됩니다. 중부권에는 반도체 테스트베드와 첨단소재 AX 플랫폼이 지원됩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가 보강되며, AI 기반 진료모델이 신규 지원됩니다. 취약지에는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고, 중증외상센터에 109억원이 투입되어 치료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며,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긴급돌봄 수당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틈새돌봄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구직촉진수당이 상향 조정됩니다. 고령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기준도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주택 공급도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10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터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규 일터지킴이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하며, 지방 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지원이 확대되고, AI 기반 진료모델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청년미래적금과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구직촉진수당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및 어르신에게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