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기금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해 주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새도약기금의 핵심 정보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게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개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 금액: 원금 잔액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기준)
- 대상자 범위: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제외 대상: 사행성·유흥업 채권, 금융질서 문란자, 일반 외국인(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하고,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 매입: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입합니다.
- 상환능력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환 여력을 평가합니다.
- 감면 또는 소각 결정: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 후 분할 상환으로 조정됩니다.
- 결과 안내: 대상자는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본인 조회 방법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비교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수 | 자동 대상자 선정(별도 신청 불필요) |
| 지원 내용 | 금리 인하, 상환유예, 채무조정 | 채무 감면 또는 소각 중심 |
| 운영 기관 | 캠코 | 캠코 |
새출발기금은 사업 재기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새도약기금은 개인의 생활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상 채무: 무담보 채무만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채무 합산: 여러 계좌의 채무를 합산해 원금 총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전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허위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약정: 안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습니다.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채무가 여러 개일 때 일부만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합산한 총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Q4.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Q5. 감면 받은 후 상환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 약정을 위반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원래의 채권자가 추심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Q6.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 중심 제도이므로, 담보대출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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