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개요, 대상,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공단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 공단이 보험료 부과 고지를 진행하며, 지원금이 표시됩니다.
- 사업주는 원천징수 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공단이 보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 이후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주의: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기간 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 대상 조건
- 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신규가입자 조건: 2021년 이후 신규가입자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조건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평균 보수가 2024년 기준 297만원을 초과한 경우.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관련 보수 총액을 미신고한 경우.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 지원금 = 원평균 보수 × 보험료율 × 지원율
이 계산 방식을 통해 사업주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팁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세무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주므로,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공단에서 확인을 통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근로자 명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세무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세요.
최대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월별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평균 보수 297만원 초과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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